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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2일 GBS방송 차범준 뉴스브리핑 ‘광양시’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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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2년12월02일 11시1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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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상습 고액 체납액 전남도내 최고' 오명
12월 02일 GBS방송 차범준 뉴스브리핑 ‘광양시’ 소식
GBS방송은 전남 동부권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와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찾아 매일 브리핑 형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나: 전남 도내에서 고액 상습체납액이 가장 많은 도시가 광양시인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차범준: 최근 전남도가 지방세 등 고액 상습체납자 1,64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대상자의 체납액 규모가 79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그 중 광양시의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광양시의 고액체납액은 총 106억 원 110명으로 전남 도내에서 고액상습 체납액이 가장 많은데 전남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광양시가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기존 공개대상자는 개인 52명에 15억7310만 원에 법인 35곳 82억4831만 원이고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15명에 3억2155만 원에 법인 8곳 4억369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 폐업, 경영난, 고질체납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나: 저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체납액을 제때 징수해야할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데 고액 체납액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는 광양시의 입장도 있을 듯 합니다.
차범준: 전남도의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액 체납액 지역 순위는 광양시에 이어 여수시 164명 66억원, 목포시 171명 62억 원, 순천시 141명 56억 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납액 규모가 가장 많은 광양시는 기존 공개 대상 법인 중 한 업체가 폐업하면서 55억 원을 장기 체납하고 있어 고액 상습체납액이 높게 집계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광양시는 해당 업체가 현재 등기만 있고 국세청에 폐업 신고는 된 회사로 아예 재산이 없으며 시효 소멸이 가능하지만 강원도에 조그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타 지자체에도 체납액 등이 얽혀있어 현재로선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액 채납액 불명예의 원인이 특정 회사의 사정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나: 힘들게 돈 벌어 제때에 세금 꼬박꼬박 내는 근로자나 성실 사업자들을 생각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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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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