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5월17일tu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01월 26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 소식
등록날짜 [ 2022년01월27일 09시54분 ]

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유용혐의 항소심 벌금형 감형

0126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소식

GBS방송은 전남 동부권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와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찾아 매일 브리핑 형식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청자 여러분께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나: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이 어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차범준: 네 어제 오후 광주지법 형사3부가 국가 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허석 시장은 이번 벌금형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고 피 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어 올 6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재선도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허석 시장이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가 인정되고 유용액도 크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귀책사유가 무겁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석 시장이 유용액을 개인적으로 사용치 않고 신문사 운영에 사용했으며 16000만 원 전액을 공탁했을 뿐 아니라 보조금 유용 사건이 순천시장 재직 이전의 건으로서 순천시장 직을 박탈하거나 공직 출마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의 감안,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는 허석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2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등 변론 전략을 수정한 것이 주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 허석 시장은 이번 2심 판결을 계기로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석 시장의 이번 벌금형 판결은 허 시장으로서는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셈입니다.
어제 허 시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시정의 중단 없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시민의 뜻을 받들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의 이번 국가보조금 유용 관련 재판은 이 모 전 순천시의원이 지난 20186·13 지방선거 직후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 간 16000만여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벌금형의 경우 검찰이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석 시장이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허 시장 측은 변호인단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허석 시장이 법원에서 시장직 유지와 피 선거권을 유지하면서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어서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사회섹션 목록으로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양 한려대학교 개교 27만에 결국 '폐교 수순' 돌입 (2022-01-27 09:59:19)
김종식 목포시장, 전통시장·복지시설 방역상황 점검 (2022-01-26 21:17:07)
[사회] 전남도, 오존경보제로 도민 안전 지킨다 [ 2022-05-17 ]
[사회] 외식업 사장님 풍수해보험 무료가입하세요 [ 2022-05-17 ]
[사회] 전남도 복지기동대, 민관 협력으로 서비스 향상 [ 2022-05-17 ]
[사회] 5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임옥천 광양빵 대표 [ 2022-05-17 ]
[사회] 전남산 원유 검사 강화…부적합 유통 차단 [ 2022-05-17 ]
[사회] 전남농업박물관 ‘관광형 주말 농부장터’ 인기몰이 [ 2022-05-17 ]
[사회]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에 전남 3곳 최다 [ 2022-05-17 ]
[사회] 구례군, 구례읍 무료급식지원 경로식당 정상 운영 [ 2022-05-17 ]
[사회] 구례군, 완도수목원에 야생화 압화 나들이 [ 2022-05-17 ]
[사회] 고흥군, 찾아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 2022-05-17 ]
[사회] 고흥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 2022-05-17 ]
[사회] “도전 골든벨!! 수리수리마수리!!” [ 2022-05-17 ]
[1][2][3][4][5][6][7][8][9][10]..
전남도, 오존경보제로 도민 안전 지...
외식업 사장님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전남도 복지기동대, 민관 협력으로 ...
5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임옥천 광...
전남산 원유 검사 강화…부적합 유...
전남농업박물관 ‘관광형 주말 농부...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에 전남 3...
구례군, 구례읍 무료급식지원 경로...
구례군, 완도수목원에 야생화 압화 ...
고흥군, 찾아가는 여수.순천 10.19...
고흥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도전 골든벨!! 수리수리마수리!!...
고흥 수산인 497명 『공영민 고흥군...
보성군, 복지사각지대 위해 ‘여성...
보성군,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를...
보성군, ‘웅치올벼쌀’연관 제품 ...
목포시, 2022년 남도안전학당 어르...
목포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서해해경청, 2022년 제1차 채용 필...
신안군, 5월 가정의 날 ‘가족사랑 ...
신안군, 2022학년도 ‘1004굴’ 양...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효(孝)...
무안군, 양질의 사료작물 수확 ‘박...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선대본 출범...
광양시 금호동, 꽃양귀비로 화려하...
광양시 광영동, ‘청정전남 으뜸마...
광양시 진월면 청년회, 어버이날 기...
광양중마도서관, ‘신데렐라와 친구...
광양용강도서관, 가정의 달 부모 영...
1광양시, 2022년 사업용자동차 운수...
1광양시, 우수기 대비 도로 환경 정...
1광양시, 가정의 달 위생업소 지도...
광양시 선수단, 전라남도 장애인체...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전남 대...
광양시,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으로 ...
광양시, 배알도 수변공원 기본 및 ...
순천시,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 ...
순천시, 다문화 소통공간 ‘다가온...
순천문화재단, 한희원 작가 초대전 ...
순천시-전남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
순천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
6.1지방선거 '순천시 후보등록 현황...
곡성군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한방 ...
6.1지방선거 '여수시 후보등록 현황...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찾아...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 ‘신대지구 ...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5·18민주...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민주당 5대...
노관규 무소속 순천시장 후보 ‘허...
곡성의 맛, 오는 7월 밀키트로 즐겨...
곡성군, 회계 실무자 역량 강화 교...
곡성군,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 수...
문금주 권한대행, “추경, 소상공인...
전남도,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안전...
전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발굴해 인...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세계가 ...
구례군, 치매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구례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으로 ...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선...
이것이 K패션, 곡성군 6월 26일까지...
곡성 갤러리107, 전남 곡성-홋카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선...
목포시, 깨끗한 관광도시 조성에 주...
목포시,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
목포자연사박물관, 케이블카 타고 ...
포스코오앤엠, 광양시 옥룡면 재동...
목포해경, 신안군 가거도 해상 불법...
광양시 진상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
광양희망도서관, 자원봉사자와 함께...
목포해경,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
신안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광양시 중마통합보건지소, 찾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