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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광양시’ 소식
등록날짜 [ 2021년11월24일 10시10분 ]

재판부
광양시 동물화장장 설치 불허' 승소 판결
1124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광양시소식

아나: 광양시 영세공원 입구에 동물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려던 민간사업자가 광양시의 건축허가 반려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기각 판정을 내렸어요.

차범준: 전남 동부권 지역에 민간 사업자들이 신청한 동물화장장 인허가 신청이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반려조치와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줄줄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미래하늘이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양 영세공원 입구 동물화장장 관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광양시 영세공원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동물장묘시설 설치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로 볼 때 해당 건축물의 위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업체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아나: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동물화장장 설치도 일반 장묘 관련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재판부는 광양시가 건축허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광양시의 기존 장사시설 및 영세공원의 경계로부터 약 2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건축허가 반려사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동물화장장 시설도 일반 장묘시설 설치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적용한 셈입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원은 광양 시민들이 영면해 계시는 영세공원 입구에 동물장묘시설을 짓겠다는 것은 법적 가능여부를 떠나 시민들의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추모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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