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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 소식
등록날짜 [ 2021년11월24일 09시52분 ]

순천시의회
'교육지원조례 개정 앞두고 최종 공청회' 개최
1124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소식

아나: 순천시의회가 지역 교육계로부터 반발을 불러온 순천시 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어요.

차범준: 순천시의회가 시가 지역 교육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지역 교육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지난 22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256회 임시에 회기에 해당 안건을 부의 처리하려고 했지만 지역 교육계, 특히 순천지역 학교장들의 반발과 집단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조례안 의결 처리에 앞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안건 상정을 보류한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해당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정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고 순천시 양효정 평생교육과장, 임경환 전 풀뿌리교육지원센터장, 임종윤 순천남초등학교장 등 지역 교사 및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자인 박혜정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목적, 정의, 보조 기준 액의 제한,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 교부의 순위, 위원회 구성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조례 개정에 반발해온 관내 학교장단의 의견을 대표해 참석한 임종윤 순천남초등학교장은 순천시가 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관계 법령을 설명하고 관련 조례안의 수정을 순천시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아나: 순천시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 공청회를 개최한 것인데 지역 교육계의 조례 개정에 대한 반발 기류는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말씀하신대로 이번 공청회는 순천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에 반발하는 지역 교육계를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배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의 해당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지는 생각보다 강한 상태인데 지역 교육계가 해당 조례안 개정에 반발하면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등에 대해 낙선운동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동료 의원은 물론이고 조례제정 권한을 가진 시의회에 대한 일종의 월권이자 도전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이번 순천시의회의 조례안 발의에는 순천시 집행부도 시의회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 개정에 반발해온 지역 교육계 인사는 순천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의 표현은 일부 오해가 있었고 해당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교육지원사업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정되는 조례안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히 순천지역 교육계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상정과 관련해 이번 공청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계의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별도로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의회에 개정안이 상정, 통과되면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나: 순천에서의 이번 교육지원 조례와 관련한 갈등의 끝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측의 이른바 갑질이나 교육기관의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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