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24일fri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0월 26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여수시’소식
등록날짜 [ 2021년07월27일 19시13분 ]

여수시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 2심서도 패소, 485억 배상해야
0726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여수시소식

아나: 여수시가 웅천지구 개발업체가 제기한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부분 패소하면서 2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에 처해있어요.

차범준: 네 지난 14일 광주고등법원이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도시개발에 16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19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여수시가 제기한 조성원가 1단계 사업부지 포함, 선수금 이자 차감, 마리나 시설 유·무상공급 분류등 주요 쟁점에서 대부분 패소했는데 지난 1심에서도 일부 패소하면서 270억 원을 돌려줘야 했던 여수시는 2심에서도 대부분 패소하면서 모두 485억여 원을 돌려줘야 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웅천 택지개발사업 선수 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여수시가 해당 사업의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는데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는데 여수시가 1단계로 2533억 원을 투입해 692를 개발했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개발이 425억 원을 투입해 2029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20182월 이후 업체 측은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을 여수시가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재판부는 당초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7446천만 원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아나: 주민들로부터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 웅천택지개발 사업이 이제는 소송으로 인한 반환금까지 떠안게 된 셈인데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500억 가까운 돈을 소송에서 날리게 된 셈인데 이번 판결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이 있을 듯 합니다.

차범준: 네 재판에서 패소한 여수시는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 상고를 포함해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는 우선 법원판결에 따른 이자부담을 고려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상환하고, 대법원 상고는 물론 2심 불복 소송 등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사업부지의 조성원가 산정을 2,3단계만 적용하느냐 전체를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마리나 시설 부지의 공급을 무상공급 면적에 포함하느냐 하는 부분, 선수금 이자 차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성원가에 사업단계 전체를 포함하는 부분과 마리나 시설 부지공급 쟁점에 대해서는 업체 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여수시가 업체에 270억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2심 역시 앞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3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여수시의 일부 패소를 결정함으로서 이번 소송의 쟁점 대부분에 대해 사실상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업체 측에 총 485억여 원을 돌려주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연간 24억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 발생을 고려해 산단이주사업특별회계 30억원 등 총 19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우선 상환키로 했는데 관련 예산은 지난 22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여수시가 업체로부터 받지 않아야 할 사업이익금을 추가로 받아 냈다는 것인데 이번 재판을 야기한 여수시 행정의 책임 부분에 대해 여수 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나: 코로나 정국으로 가뜩이나 여수시민들의 마음이 무거운데 무더위만큼이나 답답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사회섹션 목록으로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순천농협 직원 양곡창고 임대 카페에서 '갑질 논란’ (2021-07-27 19:17:56)
순천제일대-순천시 ‘웹툰ㆍ애니메이이션 문화산업 협력 구축’ 협약 (2021-07-27 19:11:15)
[사회] 목포시, 옛 호남은행 건물에 ‘목포 근대대중음악 전당’ 조성 [ 2021-09-23 ]
[사회] 목포시, 코로나 확진자 5명 추가 발생...누적 246명 [ 2021-09-23 ]
[사회] 곡성군, 숙박업체 침구류 교체비와 세탁비 지원 [ 2021-09-23 ]
[사회] 곡성군, 10월말까지 한복 무료 대여 [ 2021-09-23 ]
[사회] 곡성군, VR 및 AR 활용 실감형 농촌여행 콘텐츠 선보여 [ 2021-09-23 ]
[사회] 곡성군 드림스타트, 예비 중학생을 위한 공부법 강의 운영 [ 2021-09-23 ]
[사회] 예성건설산업, 광양시 중마동에 이웃사랑 실천 생필품 후원 [ 2021-09-23 ]
[사회] 광양중마도서관, 「돼지책」 어린이 뮤지컬 공연 성료 [ 2021-09-23 ]
[사회]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 캠페인’ [ 2021-09-23 ]
[사회] 광양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 2021-09-23 ]
[사회] 광양시, 찾아가는 청소년 비대면 인구 교육 [ 2021-09-23 ]
[사회] 광양시,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 70억 원 확보 [ 2021-09-23 ]
[1][2][3][4][5][6][7][8][9][10]..
목포시, 옛 호남은행 건물에 ‘목포...
목포시, 코로나 확진자 5명 추가 발...
곡성군, 숙박업체 침구류 교체비와 ...
곡성군, 10월말까지 한복 무료 대여
곡성군, VR 및 AR 활용 실감형 농촌...
곡성군 드림스타트, 예비 중학생을 ...
예성건설산업, 광양시 중마동에 이...
광양중마도서관, 「돼지책」 어린이...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 ...
광양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
광양시, 찾아가는 청소년 비대면 인...
광양시,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
광양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순천시 신대에코봉사단, 지역사회에...
순천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유...
순천시, “강남여고 이전 관련 검토...
순천시, 2021 전라남도 지방세정연...
순천시, 제21회 남승룡마라톤대회 ...
목포문학박람회, 시민이 주인공인 ...
목포시민 아카데미 강좌, 나태주 시...
목포시,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
목포시, 너나들이 생명사랑 동영상 ...
목포해경, 국제연안정화의날 연안정...
목포해수청, 추석 연휴 서‧남...
신안군 병풍도 “화장실의 놀라운 ...
무안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무안군,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
고흥군, 주민편의시설 증대로 지역...
고흥군4-H연합회, 추석맞이 고흥사...
보성군, 벌교읍 추석연휴에도 국민...
목포시, 확실한 미래먹거리 친환경...
김원이 의원, 외로운 죽음 고독사 ...
목포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목포해경, 추석 연휴 섬지역 응급환...
김원이 의원, 유명연예인 앞세운 건...
목포시, 독서의 계절 10월 맞아 목...
목포시,‘3+1’추진체 통해 일자리...
[포토] 김종식 목포시장, 추석 명절...
여수시 추석 연휴 갯바위 낚시객 사...
순천시 도심 고등학교 외곽으로 이...
광양시 청년 행복주택 입주율 겨우 ...
김순호 구례군수, 추석맞이 군·경 ...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의 날 ...
허석 순천시장, 추석명절 맞아 복지...
순천시 낙안면 마중물보장협의체, ...
순천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2차 ...
순천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 유관기...
순천시, 삼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구례군, 노인대학 건강증진 교육 실...
구례군, ‘나무로 만든 세상’ 무인...
구례군,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목포시, 낭만항구 다채롭고 풍성한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전국 최초 꿈...
목포시, 2021 목포문학박람회·해상...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꿈놀자놀이터 ...
광양시 금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포영어도서관, 온라인 영어 독서...
위드 포스코, 광양시 진상면 탄치마...
목포해양대학교, 교명 변경 찬성에 ...
㈜포스플레이트, 추석맞이 광양시 ...
무안군가족센터, 한가위 랜선 세계...
기업시민 프렌즈 클럽 봉사단, 광양...
광양중마도서관, 독서의 달‘과학수...
무안군, 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내년을 기약...
무안군,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
무안군,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순천시 행복마을 조곡동, 추석맞이 ...
무안군 망운면, 민·관 합동 ‘고맙...
순천시 황전면 마중물보장협의체, ...
순천시 상사면 의용소방대, 추석맞...
무안군,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