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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21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 소식
등록날짜 [ 2021년06월21일 18시24분 ]

순천시 쓰레기 배출 실명제
'시범실시 효과 높아
0621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소식

아나: 순천시가 올해 초부터 시청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쓰레기 배출량이 26.8%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유관기관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요.

차범준: 네 순천시가 올해 2월부터 100일간 시청 각 실과소와 읍면동 79개 부서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를 실시했는데요.
최근 순천시가 해당 제도 시행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제도시행으로 제도 시행 이전 지난 2월 쓰레기 배출량 4,469kg에서 100일이 지난 5월에는 3,268kg를 기록해 생활쓰레기 1,201kg를 줄여 감량율이 26.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순천시는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 시행에 따라 각 실과 소·읍면동에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담당자 실명을 스티커에 기재하여 부착 후 종량제봉투를 배출하였고, 이를 자원순환리더 활동가들이 매월 수시로 점검하여 계도 활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100일 동안의 실천 결과, 각 부서 실명제 스티커 부착 및 책임자 지정률은 100%를 기록했고, 분리배출함의 경우 캔·플라스틱·종이·유리병 등 4종에서 7종 이상을 설치하여 혼합 배출율은 시행 초기 31.6%에서 6.4%로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시청 공직자와 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쓰레기배출 실명제 성과를 계기로 관내 관공서 등으로 제도 시행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쓰레가 봉투에 배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분리수거나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인데 기관단체의 경우 제도시행에 거부감이 없겠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기에는 어려 부작용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순천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 산하 부서별로 자체 쓰레기 줄이기 시책 추진, NO플라스틱 실천서약 인증 릴레이를 전개해 나가는 등 시청 공무원들이 합심해 쓰레기 줄이기 붐을 일으켰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순천시는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와 NO플라스틱 운동을 하반기에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민들께서도 2030년까지 생활쓰레기 20% 줄이기 시민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순천시의 쓰레기 배출 실명제 실시가 성과를 거뒀고 관내 관공서를 대상으로 제도 확대를 실시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실제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일반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부분은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먼저 시민들이 집 외부 공간에 배출하는 쓰레기봉투에 실명을 기록할 경우 시민들의 개인 사생활 노출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대안으로 실명 대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 스티카 등을 제작 배포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결과적으로 관공서 관할 부서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비용문제 등으로 시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나: 결국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관건인데 매립장 조성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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