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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1일-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 소식’
등록날짜 [ 2021년01월21일 11시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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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 소식
순천시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요약정리

아나: 어제 전남도의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종합감사에서 순천시의 인사 관련 행정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전라남도의 순천시에 대해 감사에서는 순천시의 공무원 인사 관련 지적 사항도 5건 지적사항이 나와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810월 지정한 장천동장, 낙안면장 등 2개 개방형 직위 지정 뒤 행정5급 일반직 공무원을 장천동장에, 지난해 71일 낙안면장 의원면직 뒤 역시 행정5급을 전보 임용했는데, 해당 인사를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와 의결 없이 인사를 단행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순천시 보건소장 보직업무 추진은 시정 조치를 권고 받았는데 지역보건법등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기관장은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의사 면허 소지자 중 임용이 어려우면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관련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순천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그동안 시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외부 인사를 영입해 보건소장에 임명하려고 했지만 대상자를 찾지 못해 보건직렬 대신 행정직 보건소장을 임명한바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징계처분자를 승진시키거나 전보 임용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승진임용 했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4명을 하향전보 등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 총무과 인사담당 공무원 2명에 관한 훈계 처분을 전남도로부터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아나: 최근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 용역계약 내용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 용역 계약 과정에서 순천시가 입찰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했는데, 자격미달 업체에 입찰을 허용해 466750만여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순천시가 계약을 체결한 특정사업의 경우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1억 원 미만이 되도록 관급자재를 분할 구매해 2단계 경쟁 구입 때보다 최대 9,722만 원의 예산을 낭비해 역시 주의 조치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당 수당 지급도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해 상시 민원서류를 취급하지 않은 공무원 15명에게 민원업무 수당 681만여 원을 부당 지급했고, 아랫장 부대시설 정비사업 관급자재 검수를 잘못해 납품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했고, 보조금을 중복 지원해 32농가 90필지에 경관보전보조금 1,982만여 원을 지급해 시정 조치와 함께 회수 처분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아나: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낭비사례와 관련해 회수 처분을 받은 금액에 대한 신속한 회수처리가 있어야 하겠고 문제를 야기한 공직자들에 대한 순천시의 인사조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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