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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0일-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 소식’
등록날짜 [ 2021년01월20일 08시15분 ]

01
20-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 소식
순천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절 행정사례 무더기 적발

아나: 전남도가 지난해 순천시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직원 46명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당하고 22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회수와 추칭조치를 받았어요.

차범준: 네 순천시가 전남도가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과 재장상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으로 총 81건에 징계 4, 훈계 42명 등 46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하고, 22억여 원에 이르는 회수와 추징, 감액 조치를 당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 감사인력 17명을 투입해 순천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7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부당한 행정조치 사항을 적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남도는 감사결과 조곡동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추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자 처리 태만, 보조금 지원단체 경비부담 공무국외여행, 개방형 직위 지정 운영, 성희롱 및 갑질 의혹 혐의자 의원면직 부당 처리, 징계처분자 승진 및 전보임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수의계약 체결 등 총 51건에 이르는 부당 행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전남도는 순천시가 각종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급자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었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나: 100% 완벽한 행정 처리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의 태만이나 직무상 부당한 공무집행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전남도는 순천시가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자 처리 업무 과정에서 전남도에서 통보한 면허취소 대상자 4명에 관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며, 도에서 통보한 여객자동차 정밀검사 미 수검자 98명에 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자 526건에 관해 단 1건도 사실 확인 및 행정 제재 절차를 하지 않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자 39건 가운데 13건에 관해서도 처분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보조금 지원단체로부터 경비를 받아 공무상 국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을 적발하기도 했는데 순천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에는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하기관에 여행비용 떠넘기기를 금하고 있지만, 체육진흥과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허가를 받지 않고,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일본을 다녀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공무원과 해당 결제를 한 직원과 체육지원팀장에게 징계와 훈계 조치를 내리고 지원단체로부터 받았던 여행경비를 회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나: 순천시가 연속 2년 동안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듯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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