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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11월26일 11시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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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1~2, 김충석 전 여수시장 '구 여수시 청사 되찾기 추진위원회 배포 전단지' 허위 날조, 중상모략이라며 반발
3~4, 광양 남해고속도로 옆 마로초등학교 학생들 소음공해 호소, 도로공사 '책임 없다.'
5~6, 순천시의회 풍력발전소 인허가 관련 '절충안 담은 조례안 개정 추진' 실효성은?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여수소식 먼저 듣습니다.
최근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사별관 신축과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 구 여수시 청사 되찾기운동이 일고 있는데 삼여통합 당시 여수시장을 지난 김충석 전 여수시장이 추진위 관련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입장을 냈어요.

차범준: 네 민선 3기와 5기 여수시장을 지낸 김충석 전 시장이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추진위원화 활동 중 전단 배포 내용과 관련해 여수 갑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 석고대죄를 주장하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여수 갑 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전단지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허위날조와 중상모략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해당 전단지 내용에 대해 반박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김 전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전단지에서 2005년 당시 김충석 시장이 제2청사와 해수청 청사 교환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당시 2청사폐쇄반대범시민대책위의 주민감사 청구결과 전남도가 청사 간 교환에 위법적인 재무회계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충석 전 시장은 구 여수시 청사 토지·건물 중 22-2번지 토지와 의회 등을 비롯한 청사 절반을 대책본부의 눈물어린 투쟁의 성과로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전단지 내용 역시 완전히 날조된 사실을 적시해 여수시의 위상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당시 청사교환 업무를 진행한 전 시장이 나서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여수시의 정책적이 판단에 대한 비난 입장은 지역에서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왜곡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상반된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차범준: 김 전 시장은 통합선언 이후 진행된 기관통합 과정과 청사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회견을 통해 공개했는데 당시 4개의 정부기관들과 2청사 간의 청사교환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대로 신항 지역 4개 국가 기관들과의 빅딜이 원안대로 성사되지 못한 점이 두고두고 몹시 아쉬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시장은 당시 신항 지역에 있는 해양수산청, 세관, 법무부출입국관리소, 검역소 등 국가기관 모두가 2청사로 이전되었으면 관련 민간 기업들이 여서·문수동으로 다 이전해 해당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했을 것이고 여수시는 신항 지역의 땅을 되팔아 통합청사의 재원을 마련하고 여수에 없는 대규모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크루즈 부두 등 박람회 기반시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충석 전 시장은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시민들과 지역의 원로, 공직자 출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추진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당부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밝히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추진위원회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나: 여수시 청사별관 신축문제가 토론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정치인들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의견을 가진 상대에 대한 비난과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소재한 광양 마로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옆을 지나는 남해고속도로의 차량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학교가 개교되었기 때문에 소음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최근 남해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광양 마로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들이 후배들이 학교 옆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교실 환기 때나, 여름철 창문을 열고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고 있고 집중력 저하나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언론과 광양시가 최근 현장에서 소음 측정은 진행한 결과 학교 2층의 경우 소음이 64dB이 측정되었고 4층 경우 66dB로 나왔는데 법적 규제치 70데시벨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소음 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는 언론을 통해 해당 학교와 인접한 오네뜨아파트 앞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지난 201510월과 20198월 총 2회에 걸쳐 저소음 포장을 실시했고 소음과 관련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후발 사업 시행자부담으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내 놓고 있습니다.

아나: 도로공사의 입장은 도로포장을 저소음 공법으로 진행했고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 소음방지시설 공사는 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확장일이 지난 199212월이고 마로초등학교는 그 한참 후인 지난 20153월에 개교했는데 이미 고속도로가 존재한 상태에서 도로 인접 지역에 학교 부지를 선정하고 개교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소음 저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마로초등학교의 소음 민원은 다시 전라남도교육청으로 넘어간 생태인데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소음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소음측정과 법적 부분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당장 빠른 시간에 민원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최근 순천시 송광면 풍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순천시의회가 발전소 설치 허가요건인 주거지 이격거리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최근 시의회 내부에서 주민반발을 고려한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최근 순천시 송광면 등 지역 일부에서 풍력발전소 설치가 진행되자 지역 주민들이 순천시의회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시설은 주거지로부터 2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게 규정돼 있는데 순천시의회가 이격거리를 800m로 축소하려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풍력발전소와 주거지역 이격거리 2km 고수 입장에 대해 최근 순천시의회 내부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주민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이격거리와 별도로 발전소 인허가 여부에 주민 찬반의견을 반영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2km 거리규정과는 별도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반영하는 단서조항을 조례 내용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발전소 인허가에 주민 찬반의견을 반영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하고 결국 주민들 간 내부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순천시의회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격거리와 별도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말씀하신대로 발전소 인허가 가부 여부를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 내부에서 찬반 입장이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릴 경우 해당 조례가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조례에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별도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조례 부칙이 생길 경우 일종의 이중규제가 적용된다는 의미도 있어서 상위법과 충돌할 수도 있어 또 다른 법적분쟁을 야기 시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종 권한이 시의회에 있는 만큼 졸속 조례개정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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