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1~2,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경찰, 고용노동부 오늘 현장 조사 진행
3~4, 여수시 지역난개발, 도시계획위원회 활동 ‘투명성 확보’로 막을 수 있다.
5~6, 섬진강 댐 수해피해조사위 피해발생 3개월 만에 피해조사 용역추진 합의
아나: 오늘 첫 소식은 어제 오후 발생한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소식부터 듣습니다.
어제 오후 4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듭되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차범준: 네 어제 오후 4시 2분 광양시 금호동에 소재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 설비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소방당국은 현장에 설치된 배관 설비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산소가 누출되면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화재는 화재발생 20여분 만에 광양제철소가 자체 진화를 통해 화재를 진압했는데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설치된 산소 배관 개폐 밸브를 조작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해 6월 니켈 추출설비 공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부상을 입었고 7월에는 코크스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페로망간 공장 옆 발전설비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고 폭발시 발생한 잔해물이 인근 이순신대교로 떨어져 교통이 통제 되는 등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계속되는 폭발사고로 인해 광양제철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범준: 광양제철소의 폭발사고에 대한 경찰의 현장 감식과 함께 근로자 사망에 대한 관리가독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가 오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광양제철소의 폭발사고와 관련 근로자 사망사고자 발생하자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가 경찰과 협조를 통해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안전점검 등 광양제철소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도 오늘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폭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 감식을 진행했는데 광양제철소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설비 책임자를 불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고 숨진 작업자 세 명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광양제철소의 어제 폭발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오늘 현장 확인을 진행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과발표가 나오면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 측은 언론을 통해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면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나: 광양제철소의 거듭되는 폭발사고가 회사의 안전 불감증 때문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최근 여수 돌산지역 난개발 논란으로 여수시의 지역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능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수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여수시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차범준: 네 최근 여수시가 돌산 소미산 훼손과 해안 경관을 훼손한 관광개발 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뒤늦게 현장 확인과 법적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부에서 그동안 여수시의 원칙 없는 도시계획 행정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는 최근 수 년 사이 여수시에 벌어지고 있는 여수시의 각종 난개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돌산 소미산 일대 난개발의 문제와 관련해 당장에 난개발 치유는 물론 환경 훼손 예방 및 환경 보존을 위한 종합 대책이 지금이라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임시방편 식 대응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여수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6개월 이하 범위 내 회의록 공개와 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도시계획 관련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최근 여수 도시계획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돌산 소미산 난개발에 앞서 발생한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례인데요.
여수시의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7층 이하의 관광 휴양 상업 지구를 29층 규모의 준주거지역으로 층수 제한을 풀어주고, 건물 간 이격거리를 당초 50미터에서 30미터로 대폭 완화하면서 여수시가 업체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고 40층 이상의 규모의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 경우입니다.
송하진 의원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가 건설되고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을 생각하는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함에도 땅값만 부추기는 투기성 개발 위주로만 도시개발이 추진된 탓에 시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여수시를 비난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립해 난개발 복구를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고 깜깜이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민주성을 담보해 위원회가 끝까지 회의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흔히 도시계획은 100년 후를 생각하면서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나 시의원들이 무려 25번이나 바뀌는 긴 시간인 만큼 먼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역의 중장기적인 관광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는 대안이 될 듯합니다.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섬진강 등 댐 하류지역 수해피해조사를 위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피해발생 3개월 만에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발주에 들어갔다고 하죠?
차범준: 지난 8월 섬진강 수계권 지역의 수해피해조사를 위해 가동된 조사위원회가 조사범위 등을 두고 일부 조사위원이 조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구례군 피해주민들이 국무총리 직접 조사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거듭한 끝에 피해 발생 3개월여 만에 용역 발주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위원회의 용역 발주 합의 내용은 용역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기간은 6개월로 용역 과정에서 피해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 피해지역 지자체는 조사 용역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우선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피해발생에 대한 원인자 규명과 적절한 피해 보상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들은 용역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축해 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용역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보상 역시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최악의 침수를 당한 섬진강댐과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의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상황 등을 조사하는 한편 댐 관리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3차 회의를 끝으로 민간조사위원 17명 가운데 15명이 줄 사퇴하면서 사실상 조사위 활동이 중단된바 있습니다.
아나: 용역과정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