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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10월28일 10시0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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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1~2, 국토부 국감 '무늬만 고속철 전라선 철도' 예타면제 정부에 촉구
3~4, 순천시주민자치회.시민단체 '순천시의회 자치위원 숫자 감축 조례제정'에 반발
5~6, 이순대교 국도지정 무산으로 '유지관리비 매년 늘어'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여수소식 먼저 듣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추진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사업추진이 건의 되었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아나: 네 최근 국회가 진행한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늬만 고속철오명을 쓰고 있는 전라선 고속철도의 사업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타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전라선 고속철도 추진 문제를 지적하고 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각종 SOC 사업에서 호남권이 뒤처졌던 이유는 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인구가 부족하고 낙후돼 투자를 받지 못하니, 경제성은 계속 떨어져 가고,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로나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 지역 낙후도 조사에서 전남과 전북이 나란히 16, 15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경제성 분석으로 철도 건설을 결정할 경우, 호남 등 낙후지역에서는 도저히 경제성이 나올 수 없어, 철도를 건설할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그동안 전남지역 주요 SOC 관련 사업이 매번 정부의 경제성 검토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시고는 했는데 최근 예비타당성을 따지는 조사방식에도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차범준: 네 김회재 의원은 남부내륙철도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고속철도가 추진 중인 사례를 언급하고 경제성을 의미하는 비율 분석도 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에 2029년 호남선과 전라선 일 이용객을 각각 24,949, 14,167명으로 예측했는데, 2019년 코레일 연구원은 31,645, 21,447명으로 예측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호남고속철은 개통 전 662만 명이 탑승하다가, 고속철이 건설 이후 작년 한해 1,735만 명이 이용했고, 고속철이 건설되지 않은 전라선도 2012176만 명에서 2019650만 명으로 승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과 소외된 호남지역 발전 측면을 고려해 예타 면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안을 적극 점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국토부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완화나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지역 SOC 관련 사업추진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최근 순천지역 주민자치회 조직과 순천시의회가 주민자치회 위원 숫자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아나: 최근 순천지역 주민자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순천시의회에 풀뿌리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조례를 개정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의회를 비난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시민단체는 순천시의회가 지난 9월에 열린 임시회에서 애초 순천시가 제안한 20~50명 이하 주민자치회 위원 수를 최대 30명으로 줄이고, 주민자치회 내 분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주민자치회의 자발적이고 창의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차기 시의원 후보를 꿈꾸는 경쟁자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내 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순천시의회의 주민자치위원 숫자 축소 조례 개정으로 인해 최근 지역 주민자치회와 시의회 사이에 갈등양상이 전개되면서 이에 대한 시의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나: 순천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단체는 시의회에 공청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입장이 있을듯합니다.

차범준: 네 지역 일부에서는 내년부터 순천시가 지역 24개 읍··동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에 따라 지난 10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자치 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중인데 순천시의회가 주민자치회 숫자를 줄이는 조례를 개정하자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나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반발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자치회의 반발에 대해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언론을 통한 입장 표명을 통해 법안 검토과정에서 행정과 충분히 교감하지 못한 점도 있고 공청회 없이 입법 예고를 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며 주민자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하고 조율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탭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의 한발 물러선 입장표명에도 불구하도 위원 수와 회장 연임, 분회설치 등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둘러싼 의회와 갈등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조례가 개정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현직 시의원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시의회에 진출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지역 일부의 주장대로 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미래의 잠재적인 정치 경쟁자로 생각하고 견제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졸렬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 듣습니다.
여수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되어 있어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매년 해당 교량을 관리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순신대교의 올해 유지관리비는 약 64억원 규모였고, 내년은 73억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교량이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로 대형차량 통행이 많이 아스팔트 곳곳이 움푹 패거나 균열이 생기면서 해마다 긴급보수 공사가 진행돼 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146월에는 교량 개통 1년 만에 누적된 하중으로 노면에 균열이 생겨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 했고, 이후 해마다 크고 작은 보수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전남도와 광양시에 따르면 이순신대교 연간 유지관리비는 2014.201512억 원, 201619억 원 수준에서 20174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2018년은 35억 원으로 조금 줄었지만, 다시 지난해는 40억 원에서 올해 64억 원으로 24억 원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나: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해당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키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광양시나 여수시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이순신대교는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주요구조물은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있지만, 20234월 하자담보 책임이행 기간이 끝나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 3개 시·도는 지난 2011년부터 국도나 지정국도 승격을 무려 9차례나 정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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