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28일wed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0년09월28일 22시33분 ]
                                                              
-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1만2천건 이상
                                                              - 부적정 사용 적발도 478건 발생, 부적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주의’로 끝?
                                                              -행복e음 등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오남용 1위 불명예(440건, 92.1%)





[GBS방송 김상복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건강 및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관리가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처분은 관대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를 악용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및 실제 오남용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17개 기관에서 총 12,474건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중 478건은 실제로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사회복지 급여를 비롯 지역보건 및 보육, 취약노인까지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부적정 처리 건수가 440건(92.1%)이나 발생하는 등 그 수준이 심각했었다.

오남용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용자는 본부 및 소속직원이 14명, 지자체 공무원 등이 174명 등이 해당했지만, 이를 제공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에서도 290건의 개인정보 부적정 사용이 적발됐다.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이 가장 많이 사용된 시스템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210건)이었으며, 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 중인 보육통합정보스스템(158건)과 행복e음(68건)등에서도 많은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이 있었다.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유형별로는 특정업무 이용처리가 254건(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IP 다수ID 접속 67건(14.0%), 접근대역외접속 63건(13.2%), 사용자 ID 공유 37건(7.7%), 성명이용조회 30건(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개인정보 오남용 처리에도 그에 대한 처분은 관대했으며, 총 9명에 직원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을 뿐, 나머지 169건은 주의 처리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악용한 오남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사실상 없는 셈으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및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개인정보가 곧 자원이 된 현실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 오남용은 상업적 이용이나 인권 침해, 나아가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부적정 사용에 대한 처벌강화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사진
김상복 (mpscp31@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사회섹션 목록으로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목포시, 남항 유휴부지 화사한 꽃 정원으로 재탄생 (2020-09-28 22:40:39)
목포시, 뉴트로 감성 웹드라마 ‘어느 날 소나기’ 제작 공개 (2020-09-28 22:27:33)
[사회] 고흥군, 임산부 행복요가교실 운영 [ 2020-10-28 ]
[사회] 고흥군 , 계약심사,일상∙특정감사 업무 이해교육 실시 [ 2020-10-28 ]
[사회] 보성군, 지역농산물 활용 디저트 카페 ‘등불다과점’ 오픈 [ 2020-10-28 ]
[사회] 보성군, 적극행정 제대로 알고 바로 실천 노력… 군민이 체감하도록 [ 2020-10-28 ]
[사회] 보성군, ‘국민 대표로 말해주세요’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 2020-10-28 ]
[사회] (재)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KFN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수상 [ 2020-10-28 ]
[사회] 10월 28일-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 2020-10-28 ]
[사회] 목포시의회,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관련 토론회 개최 [ 2020-10-27 ]
[사회] 목포시, 고하도 국내 유일 ‘목화체험장’ 조성 [ 2020-10-27 ]
[사회] 목포시, ‘목포어묵 전통복원 및 세계화 기반구축’ 사업 추진 [ 2020-10-27 ]
[사회] 목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완화 확대지원 [ 2020-10-27 ]
[사회] 목포해경, 갯벌 고립된 어민 10명 구조한 경찰관들 표창 수여 [ 2020-10-27 ]
[1][2][3][4][5][6][7][8][9][10]..
고흥군, 임산부 행복요가교실 운영
고흥군 , 계약심사,일상∙특정...
보성군, 지역농산물 활용 디저트 카...
보성군, 적극행정 제대로 알고 바로...
보성군, ‘국민 대표로 말해주세요...
(재)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
10월 28일-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
목포시의회, 목포시 자원회수(소각)...
목포시, 고하도 국내 유일 ‘목화체...
목포시, ‘목포어묵 전통복원 및 세...
목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
목포해경, 갯벌 고립된 어민 10명 ...
목포해경, 신안 가거도 해상 작업중...
신안군 흑산홍어썰기학교 수료식 개...
신안군 어린이등록급식소 위생·영...
무안군, 군정현안 및 공약사항 점검...
무안 농특산물 직거래 ‘SRT 수서역...
고흥군, 2021 청년정착 「내...
제23회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실시
고흥군 ,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
고흥군, 2020년‘강소농대전’행사 ...
자유총연맹보성군지회, 공동체 행복...
보성군, 2021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
보성군 회천 영천마을 ‘2020 좋은...
10월 27일-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
목포시,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종...
전국 초중고대학생 대상 목포문학 ...
목포시, 10월 문화가 있는 날 차범...
목포시, 호남국제관광박람회장 참가...
목포문화재단, 문화의 날 기념식 및...
해양경찰 홍보대사 명기환 시인, ‘...
목포해경, 진도군 섬마을 70대 협심...
신안군, 노을 “북카페”에서 청소...
박우량 신안군수 ‘고맙습니다 필수...
무안군, 요양병원 종사자 코로나19...
무안군, 지역 군부대와 함께 사랑의...
고흥군,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부서...
고흥군, 노원구 농‧수특산물 ...
고흥군 노인대학 선배님들 희망의 ...
고흥경찰 『제3기』시민경찰학교 입...
고흥군가족센터, 도양공동육아나눔...
보성군, 2020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
보성군·전남도립대 MOU체결! 관·...
보성라이온스클럽 취약계층 집수리 ...
10월 26일-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
순천제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
목포시청 한 팀장의 과훈은'시민을 ...
목포시, 20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 ...
목포시, 2020 구인․구직 만남...
목포시 보훈단체, 코로나 극복 동참...
김원이 의원, 국회 운영위원회 보임
목포해경. 화학제품운반선 폭발.화...
신안군 도초면 하수정화 ‘자연정화...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달 전...
무안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국...
무안군, 감사편지와 화분 전달.고마...
목포시의회 연구단체 마중물, 활발...
고흥군, 마음건강지킴 키트로 찾아...
고흥군, 「우주해양리조트특구」개...
고흥군, 고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흥군 2020년도 사이버농업인 e-비...
고흥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구스타프 클...
보성군, 보성읍 주거취약계층 주택...
10월 23일-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
목포시,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나...
김원이 의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시...
목포해경, 신안 섬마을 80대 교통환...
김원이 의원, PA간호사 수술참여율 ...
신안군수협 송공 위판장 첫 삽
신안군, 1004섬! 작은섬의 재발견 ...
무안군, 제2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