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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진흥원’ 설립, B/C 분석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등록날짜 [ 2020년09월28일 22시13분 ]
[GBS방송 김상복 기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5일,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섬은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영토로서의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재발견 되고 있다.

정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 ‘섬의 날(8.8.)’을 제정했으며,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섬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부정확한 통계, 유‧무인도를 따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돌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은 김원이 의원의 총선 공약 중 하나였다. ‘한국섬진흥원’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법안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섬진흥원’ 설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면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07억원, 부가가치효과 274억원, 취업유발효과 279명 등 기관설립에 따른 B/C 분석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섬진흥원’을 통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조사‧연구 및 평가‧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목포를 비롯한 신안‧무안‧영암 등 전국의 섬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섬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이낙연 의원을 비롯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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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복 (mpscp3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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