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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08월07일 11시05분 ]

08
07-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최근 이 시간에 순천시가 직영하고 있는 일부 시설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지역 노동계의 반발 소식 전해 드렸는데 순천시가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해 사업추진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순천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82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가 계속 미뤄줘 왔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공청회는 현장 등록이 아닌 주민들의 사전 접수를 통해 참석자를 정하고 주민공청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순천시 페이스북을 통해 공청회를 생중계한다는 구상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11개 사업 중 최종 확정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사항 경과보고,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 2월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검증심의회를 통해 설립 타당성을 확보한 7개 시설들은 에코촌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공영·노상주차장, 시청사주차장,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등입니다.

아나: 지역 노동계의 반발에도 순천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추진절차를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순천시는 시 산하 공공시설물이 7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향후 잡월드 등 대단위 시설물이 준공될 예정인 이들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절차를 밟아 공단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관련 절차를 내년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 초에 공단을 설립한다는 구상인데 최근 민주노총이 순천시가 의뢰한 용역결과물이 적자운영을 흑자운영이라는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순천시의 시설공단설립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시 산하기관이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공단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의원들은 시설공단에 필요한 인원도 그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순천시가 시 공직자들을 시설공단에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 설립이 시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반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순천시의 계획대로 시설공단 설립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아나: 다른 논란은 제쳐두고서라도 시 시설물 관리업무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된 이후에 발생하는 공공성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의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최근 전남지역에 의대 신설이 확정되면서 여수지역 일부에서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 약속이었던 여수캠퍼스 한의대 설립에 대한 전남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최근 정부와 민주당 당정협의회 발표로 인해 전남지역 의대설립 구상에 확정되면서 여수 지역 일부에서 그동안 추진이 중단되어 온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 당시 약속이었던 한의대 설립문제가 여수지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전남대는 당시 여수대와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상호 대등한 입장의 통합, 기존특성에 맞는 여수캠퍼스 특성화,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 설립, 여수캠퍼스 재구성 원칙, 의료기관 전문병원 국동 캠퍼스 설치등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당시 주요 이행 약속 가운데 여수 지역 내 통합 반대 여론을 설득할 핵심 사안으로 한의대 유치를 제시했지만, 통합 16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합 약속 이행을 촉구해 온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위상회복추진위원회측은 최근 한의대 설립문제를 다시 공론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최근 추진위가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한의대 유치등 전남대의 통합약속 이행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한의대 유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추진위는 통합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와 전남대학교에 있고 여수시와 지역사회는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이행촉구에 나서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추진위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의 과제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전문병원 유치와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 유치에 대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전남대 여수캠퍼스 활성화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차분하게 짚어보고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어제 광양지역 시민단체가 광양시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 생중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지역 시민단체가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나섰어요.

차범준: 네 최근 광양참여연대가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시의회가 의정자문위원을 운영해 왔는데 의원 당 두 명씩 위촉하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수당 챙겨주기 또는 선거를 대비한 자기 사람 심기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측은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능별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조례에 명시돼있지만 지금까지 나눠 먹기식 위원 추천이 이어져 왔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의정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민단체의 주장대로라면 현실에서 그렇지 못해 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차범준: 네 시민단체 측은 자문위 회의가 연 24, 10월에 개최되지만 한 시간 정도의 짧은 회의 시간에 위원 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빼면 고작해야 30분 정도의 형식적인 회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30분 정도의 회의로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과 시의회에 대한 의견제시, 의회 기능 향상 자문 등을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의를 수렴하는 시민 중심의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정자문위 역시 제대로 구성돼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꼭 광양시의회에 국한된 문제만으로 보이지는 않은데 다른 지역 시군의회에서도 의정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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