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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07월15일 10시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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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 소식 먼저 듣습니다.
순천시가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내용을 두고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순천시가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 일대와 장천동, 역전 일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의 내용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벗어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은 최근 순천시가 도비 4천만 원과 시비 6천만 원 등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외지 청년들을 순천으로 불러들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순천 석 달 살아보기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나온 지적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순천시가 외지 청년 20명을 순천에 불러와 도시재생을 주제로 빈집과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재생건축과 도시재생지를 관광지로 활용하는 재생 관광, 업 사이클링을 기반으로 하는 재생제조 3가지 분야로 나눠 특화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좀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자면 외지 청년들을 순천에 불러들여 순천에서 창업을 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외지 청년을 불러들여서 지역 인구도 늘리고 지역에서 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일자리도 늘려보자는 내용인데 문제는 해당 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역 일부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일부에서는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모인 청년 20명이 두 달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한 달 동안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순천에서의 정착을 모색한다는 계획은 현실성도 떨어지고 보기에 따라서는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나: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외지 청년 20여 명이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모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차범준: 네 순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도시재생의 기본 목적인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에 외지인의 창업과 정착 프로그램이 적합하냐는 논란이고 두 번째는 순천에 거주하는 지역 청년이 아닌 프로그램 진행 후 지역 정착이 불투명한 외지 청년을 굳이 지역에 불러와 정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프로그램에 적합 하느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굳이 창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순천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인데 이런 면에서 현재 순천시가 진행하는 석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최근 일부 방송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살아보기프로그램을 따라하는 전시형 프로그램이라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논란을 확인해 보기 위해 오늘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현재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 당초 20명이 참여할 계획이었던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외지 청년은 현재 15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공모사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사전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마무리 된 후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고흥소식 듣습니다.
고흥군이 구매한 윤봉길 의사의 유묵에 대한 위작 논란에 대해 고흥군이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매대금 반환소송에서 고흥군이 승소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고흥군이 구매한 윤봉길 의사의 유묵이 위작이라며 고흥군이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 반환소송에서 고흥군이 승소했습니다.
최근 광주지법 민사부는 고흥군이 윤봉길 의사의 친필이라며 구매한 유묵의 소유자인 매도인 A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A씨가 선 지급 받은 4억 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고흥군은 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지난 201511월 윤봉길 의사 유묵, 안중근 의사 족자, 안창호 선생 시문, 김구 선생 등 3명의 서신, 한용운 선생 서첩 등 A씨의 남편이 수집한 항일독립운동가 유품의 문화재 지정 가치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한바 있습니다.
해당 유묵을 감정한 전문가들은 윤봉길·안중근·안창호 선생 유품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급이고 김구 선생 서신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고흥군은 해당 유품들이 진품이라는 전제하에 7점의 가격 평가를 의뢰했고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작품 구입 대금 10억원 중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윤봉길 의사의 유묵 중 장부가 집을 나서면 뜻을 이루지 않으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글귀인 '장부출가생불환' 구입 유품이 위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고흥군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잔금 6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나: 윤봉길 의사의 유묵이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묵을 매도한 측은 유묵이 진품이라는 사실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작품 매도자인 A씨는 고흥군을 상대로 남은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고흥군은 반소 대신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대금 반환 소송과 별도로 윤봉길 의사의 유묵에 대한 진위 논란은 매도자인 A씨의 남편이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매도자인 A씨는 유물들이 진품이며 계약 체결 전 수차례 적법한 감정을 거쳐 감정가까지 결정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필적, 다른 유묵 작품들과의 비교, 광학 특징 등으로 볼 때 윤봉길 의사 유묵이 위작이라고 감정했다"며 고흥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2018년 고흥군의 유묵에 대한 재평가에서도 이미 해당 작품이 위작으로 판정받았고 애초 감정을 거쳐 비싼 값에 구매했다는 A씨 측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나: 고흥군의 박물관 관련 작품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공방은 이번에 처음이 아닌데 지자체의 문화재 구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아시다시피 고흥군은 얼마 전 관내 덤벙분청문화관에 전시하려던 중국고대 도자기에 대한 진위여부를 경찰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자기를 파손해 경찰과 함께 배상소송에 휘말린바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고흥군은 법원으로부터 해당 도자기를 파손한 책임이 있다며 도자기 파손과 관련한 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고흥군의 문화재 관련 소송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흥군의 사례를 참고해 문화재 구입과 관련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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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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