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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06월03일 07시09분 ]

06
03-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순천소식 먼저 듣습니다.
순천시와 포스코 에코트랜스 간 무인궤도차 순천만PRT의 보상금 관련 소송을 중재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최근 양측에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지난해부터 순천시와 에코트렌스 간 손해배상 소송을 중재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이 13개월이 넘게 진행된 지리한 중재를 드디어 마무리하고 최종 중재안을 소송 주체인 양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소송이 진행된 이후 제가 그동안 소송의 중재 진행 상황을 꾸준하게 중계 방식으로 전달해 왔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소송의 진행과정은 최종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으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지역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양 측에 보낸 최종 권고안은 에코트렌스가 순천만PRT를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안으로 에코트랜스가 순천만PRT를 순천시에 기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무상기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퇴직금을 포함한 직원 급여 정산 등을 에코트렌스가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PRT운영권을 순천시에 조기에 기부 채납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나: 순천만PRT의 운영사인 에코트렌스의 당초 구상대로 시설과 운영권을 순천시에 조기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중재안이 마련된 것 같은데 중재안을 전달받은 순천시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차범준: 네 대한상사중재원이 순천시와 운영사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최종 수용여부는 오는 12일까지로 양 측 모두가 중재안의 내용에 합의하면 중재원의 중재안이 재판결과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중재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세부 내용은 운영사가 순천시에 시설과 운영권을 무상 기부하기 전에 회계 상으로 부채를 정산하고 순천시가 시설을 인수한 이후 2년 동안의 사용될 제품과 일부 고장 수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중재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중재원이 보낸 중재안을 수용할 것이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중재안을 시의회에 보내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순천시로부터 중재안의 내용을 전달받은 순천시의회는 순천시 집행부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중재원의 중재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중재원이 직권으로 중재안을 결정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이 순천시의회로 넘어온 상황인데요.
순천시의회로서는 이번 중재원의 중재안이 에코트렌스의 조기 기부채납을 담고 있어서 최종 결정과정에서 그동안 중재원의 중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순천시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나: 순천시가 만족해하는 내용의 중재안도 아니고 또 순천시의회가 중재안을 거부한다 해도 지금으로서는 중재원이 무상기부채납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제는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적자 없이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광양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운영되고 있는 광양제철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신청을 전남도교육청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일부에서 반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정부의 교육 서열화 방지 조치로 오는 2025년 시한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와 국제고 등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최근 광양제철고가 서둘러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고의 운영 주체인 포스코교육재단은 최근 해마다 큰 폭으로 재단 소속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해 왔는데 최근 광양제철고등학교를 서둘러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포스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광양제철고는 교육재단 지원금 축소에 따른 재단지원금이 큰 폭으로 축소돼 행정인력 축소 등 더 이상 자사고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남도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제철고의 일반고 전환 입장을 전달받은 전남도교육청이 광양제철고를 방문해 학교와 재단 관계자를 만나 관련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포스코교육재단이 정부가 정한 시한보다 서둘러서 학교운영에서 발을 빼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이나 지역 내 학부모들의 입장이 있을 듯합니다.

차범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교육재단 측은 최근 재정 악화에 따른 일반고 전환의 불가피함을 설명했고 전남도 교육청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당장 내년도 전환은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학부모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의 이번 조기 일반고 전환 움직임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실제 학교 수입 대부분이 포스코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광양제철고로서는 그동안 학교 재정여건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제철고는 올해 학생 등록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지난해 400만 수준이던 등록금을 올해 지난해보다 약 33% 오른 530여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포스코교육재단의 광양제철고 일반고 조기 전환 움직임이 교육보국을 내세운 포스코의 창업정신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기업이익만 좇겠다는 뜻이라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나: 광양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이 보편적인 공교육 실현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부합하는 면도 있는 만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끝 소식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최근 여수지역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속도·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가 급증하면서 운영시기를 두고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은데 관련내용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최근 여수경찰서가 올 6월까지 시내 주요 간선도로 등 무려 27개소에 고정식 속도·신호 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이 운영시기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주요 도로에 카메라 설치를 거의 마친 상태이고 정식 단속을 위한 가동은 6월이 지난 올 하반기부터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가 일괄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되는데 최근 갑자기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지켜본 운전자들은 혼선과 함께 하향 조정된 단속 속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나: 정부의 일괄적인 조치인 만큼 운전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당국의 충분한 사전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범준: 네 여수경찰서는 단속카메라의 정식 운영 전에 운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경찰 측은 이번 여수지역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는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 민원 확산과 함께 정부의 안전속도 5030’시행 정책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아나: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수년 사이 여수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고, 올해 들어서도 1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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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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