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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10월18일 09시36분 ]

GBS
방송 뉴스 브리핑-1016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순천소식 먼저 듣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지역구 시의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회 박 모 의원이 최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7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와 함께 추징금 30만 원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됨으로서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박 모 시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6.13지방선거 기간에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과 관련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올 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30만 원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 해당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대법원 상고심 역시 기각 판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아나: 아직 임기가 반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재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되는 순천시의회 의장은 판결문은 받은 후 15일 이내 순천시장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을 통지해야 합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으로부터 의원 자격 박탈에 대한 최종결정이 송달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순천시장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재선거 여부와 시시는 선관위에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초의회 의원 임기가 아직 절반이상이나 남아있고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해당 의원 지역구는 순천시 승주, 주암, 황전, 월등 선거구입니다.
선거법과 관련해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일컫는 말로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는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임기 중에 사퇴 사망하거나 선거 과정 이외의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재선거는 애초의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치르는 것이고 보궐선거는 선거 결과는 인정하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내년에 순천시의회 선거가 치러지면 이는 재선거에 해당합니다.

아나: 이틀 전에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시민청원이 완료되었고 여수시장의 공식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예상대로 권오봉 여수시장이 사업추진을 위해 여수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죠?

차범준: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반대의견을 펴고 있는 시의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권 시장은 이날 관련법과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의회를 설득했음에도 지난 9월 시의회 상임위에서 박람회장 부지매입 안건이 부결돼 기상과학관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부지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상청에서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여수시의회에 부지제공과 관련한 행정절차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권 시장은 여수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각고의 노력 끝에 용역비 1억 원을 어렵게 확보해 올 8월 용역을 마쳤다고 밝히고 공모를 통한 국가시설을 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부지제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시민청원을 계기로 시의회에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상황인데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나: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순천시가 여수에서 사업이 무산되면 순천이 유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제공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순천시가 순천시에 건립되는 잡월드 시설과 연계해 해당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기상과학관 건립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순천시가 지역에 건립되는 잡월드와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의 연계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가 여수시에서 기상과학관 건립이 무산될 경우를 전제로 해당 시설에 대한 유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년 전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위치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직업체험 시설인 잡월드와 연계해 국립기상과학관까지 유치를 진행하다 당시 여수시가 강력 반발해 대승적으로 양보했는데 여수시 내부적으로 건립이 무산된다면 다시 유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순천시의 기상과학관 유치에 대한 관심이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자극제가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광양시 광양읍 목성 뜰에 건축하기로 한 부영아파트가 착공식을 한 지 2개월이 넘었으나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사업주에 대한 불신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지난 7월초 부영그룹이 광양시 광양읍 목성지구 아파트 건축 기공식을 진행했지만 기공식을 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주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아파트 건립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왔는데 정작 지난 7월에 기공식을 진행하고도 현장에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기공식을 하고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속 사정이 있을 듯 한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주민들의 의혹의 눈길에 대해 광양시는 그동안 공사가 늦어 진 이유는 아파트 허가가 떨어지면 감리자 지정과 건축구조안전심의를 먼저 마친 후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착공식부터 먼저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인데 실제 공사는 11월에 진행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에서는 부영주택은 국내 굴지의 아파트 건설사인데 일의 순서도 지키지 않고 기공식을 진행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기공식을 먼저 진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인데, 결국 일의 순서를 무시한 지난 7월 기공식이 광양시나 건설사의 보여주기 이벤트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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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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