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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06월17일 14시13분 ]

GBS
방송 뉴스 브리핑-0614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순천소식부터 듣습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시민 설명회를 열고, 70여 년 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 3명의 군사재판 과정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무죄판결을 촉구했죠?

차범준: 네 지난 12일 오전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갖고, 당시 재판이 존재했던 점을 알 수 있는 명령서와 이를 기사화한 신문기사 등 다양한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기록을 발굴해 재판 전에 미리 공개하는 것은 판결서가 없다는 이유로, 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라는 식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대책위 주철희 공동집행위원장은 9차례의 군법 회의와 이를 기록한 신문기록, 미국 국방부 문서, 사형인수를 기록한 미군 자료, 판결 명령서인 명령 3호와 명령 5호 존재, 외신기자의 보도사진과 사진 설명의 일치 여부 등 기록들을 제시했습니다.
당일 설명회에서는 희생자가 사형을 당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거나 애국가를 부르면서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사를 공개하고 어떻게 국가에 반역을 저지른 죄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책위는 당시 미군 자료에 총 군법회의 수와 1700명의 군법회의 회부 및 사형 등의 기록을 남아있고 민간인을 재판하는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등 군사재판이 실제 존재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나: 여순사건 재심재판은 오는 24일 열리게 되는데 대책위는 관련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하죠?

차범준: 네 설명회에서는 당시 군사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은 4차 군법회의 판결언도까지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후 진행된 9차 군법회의까지 보도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계엄령에 의한 언론통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사법절차의 오류나 판결서의 보관 등 모든 사법적 작용의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가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는 없기에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기각이 아닌 올바른 재심재판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제주 4·3 재심 재판의 경우 재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과거 근거자료가 없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결정을 내렸는데 그동안 대책위는 공소 기각 결정은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순사건 재심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재심대책위원회는 재판 전에 대책위가 그동안 발굴하거나 수집한 근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나: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재판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재판부에 제출한 만큼 재판부가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매각 추진을 두고 지역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박람회장 국제전시컨밴션센터 건립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전남도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1,149억원 규모의 국제전시켄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람회장 민간매각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 1,14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8의 전시시설과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립과 관련한 기본구상을 마친 상탭니다.
1,14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1.02로 일단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립 부지로 검토되는 박람회장 부지의 경우 면적 확보와 전시관 확충 가능성, 워터프런트 형태의 특색 있는 센터 구축을 위해 박람회장 B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운영조직은 단독 법인 설립에 의한 간접운영 방식 형태로, 2본부 526명 규모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나: 지역의 전시와 회의 공간 구축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산업육성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남도 자체사업보다는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전남도가 용역을 통해 예측한 사업성 분석 결과 센터 컨벤션 센터 건립 후 첫해 가동률 35%를 시작으로 매년 5%씩 가동률을 늘려 가면 운영 7년차부터 65%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4년째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의 대규모 MICE 산업, 즉 회의와 관광, 켄벤션, 이벤트와 전시 공간 확보를 통한 산업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면서 이에 대응한 대규모 MICE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전남도는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열기 위한 마이스 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추진이 최근 여수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박람회장 민간매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최근 광양시에서 전라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지역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청년단체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내 최근 전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첫 현지 활동으로 광양을 방문해 지역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청년정책의 낮은 이해도와 무관심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청년정책간담회는 전남도의회 청년특위 소속 위원장과 4명의 도의원 광양시의회 의원, 전남도와 광양시 관계자 등이 지역 청년단체 대표들과 지역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는데 청년단체 대표들이 간담회 개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청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나: 지역 청년들이 전남도에 대한 정책건의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간담회결과가 그렇지 못했던 듯합니다.

차범준: 네 일부 언론에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단체 대표들이 전남도의회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이나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무관심해 간담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회가 간담회 진행 이전에 시간을 두고 청년정책에 대한 자료를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는데도 참가자들이 기본적인 내용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했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주제와 걸맞지 않은 건의사항이 나오는 등 지역 청년단체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노출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해온 청년들이 정작 자신들을 위해 멍석을 펴 주었는데도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입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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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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